https://v.daum.net/v/20241217173201983
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반대’ 공식화…인사청문회도 불참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어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시에
v.daum.net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재의 탄핵 심판 후에나 재판관을 임명할수 있다는 입장.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임명할 수 없는게 당연하고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거나 헌재에서 파면되면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거지.
한덕수가 친중반미라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