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회경비대 + 원격영상회의 (추가된 법안 12/27)

[우유(218.48)]

✅+ [22065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4-12-27

♧ 국회의장의 경호권.. 국회 인근까지 확대
♧ 국회 소속 국회경비대 설치 .. 국회의장의 지휘

● 반대의견 (12/27)
국회의 경호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계엄령 선포가 있으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시 내란에 해당될 수 있어 나라 안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의원들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기본소득) 용혜인 (더민) 김교흥 김남희
김성환 민병덕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윤종군 (진보) 윤종오


=============================================

✅+ [22065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12-27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 반대의견 (12/27)
특정 거대 정당에 의해 좌우될 소지 다분하여 나라의 안위보다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쫓을 시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어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서영교 김교흥 김남근 박해철
복기왕 이해식 정태호 차지호 한민수
(기본소득)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