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투표+수개표 이것만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음
[일반] 전자개표 시작할 때 부터 이미 부정선거는 시작됐던거
익명(125.186)
2024-1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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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니들이 말하는 전자개표기)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최초로 도입된건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네??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https://www.lawtimes.co.kr/news/106003
대법원 판례 (2016수64)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전자개표하지 말고 수개표하는 건 나도 찬성하지만 독재좌파들이 또다른 투표용지를 대규모로 넣기 때문에, 수개표해도 소용없음 독재좌파 중국이 선관위개표컴퓨터를 해킹해서 개표결과를 조작하기 때문에, 수개표해도 소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