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 뜯어 고칠수있어?
[일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마음대로 임명할수있는거임?
익명(ambition2969)
2024-12-30 10:23
추천 1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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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됨 그냥 위헌법률 하나 만듬 - dc App
ㄴ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하위법률로 헌법에 반하는 문구 못넣음. 저거 통과돼도 어차피 위헌이라 싹다 무효야
저거 입법 반대해야함 1만명반대하면 자동 폐기된다고함 - dc App
더욱이 권한대행이 거부할거기 때문에 재의요구 정족수 200석 못채움.
임명은 헌법 111조에도 대통이 해야한다고 있음 쟤들은 헌재법 53조 개정일듯
https://youtu.be/Y0NJIihk8DQ?si=c1lFBYG3mZojaaDs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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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버러지 폭도새끼들은 오씨발때 하던 짓을 45년 지나서도 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