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온누리상품권 (1/11)

[우유(218.48)]

✅+ [220689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2025-01-11

○ 농어촌 지역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허용


● 반대의견 (1/11)
현금 사용 없애는 상품권 사용 기회 확대 반대합니다.
CBDC, 15분도시 통제사회 예행연습 반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낙전수입으로 천문학적인 잇권을 챙기고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소지 높습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김선교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이양수 이헌승 정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