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80대 수용 주차장 태앙광 풍력 설치 (1/1)

[우유(218.48)]

✅+ [22067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5-01-01

국가나 지자체에 의하여 설치 / 국가 or 지자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 반대의견 (1/1)
반대합니다. 탄소는 식물광합성에 관여하는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유용한 원소로 지구를 풍요롭게 합니다.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에 의해 하프와 캠.트레일로 조작하는 사기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 자연환경에 취약하며 (2) 비싸고 (3)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3) 산림을 훼손하고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4) 물과 구리 등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기에 물, 구리를 비롯한 자원 부족 사태를 초래하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시 리튬이온2차전지 등이 중심인 ESS도 같이 설치하는데 ESS는 화재 발생시 진화가 어렵고 대규모 피해를 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6) 리튬 채굴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7) 많은 양의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은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허영 박성준 박정 소병훈 위성곤
이개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