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악법 만드는거 반대 

대통령 압수수색법 1/5 마감 [2206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0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 압수수색법 1/9마 [22070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것일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이유입니다. 

공산당이 점령위한 악법입니다. 반대해 주시고 퍼날라주세요.  국회 입법예고 진행중 입법예고 제안자  대표발의자  추미애 박상혁 치고 로그인해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