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란죄 빼고 계엄의 명분만 따진다고 하면

[익명(61.75)]

계엄의 절차적 위반으로 인한 헌법정신의 침해

vs

부정 선거로 만들어진 가짜 국회의 행정부, 사법부 마비로 인한 국정 문란 행위로 인한 헌법정신의 침해

이렇게 싸운다는 말?

[익명(220.126)]

그럴듯 뭐 애초에 시발 소추안 부터 재의결해야하는데

[익명(1.248)]

탄핵절차랑 내용을 본다는뜻같은데 애초에 내란죄가 탄핵 주요 사유라서 탄핵무효를 밀어부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