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민주당은 다시 탄핵하는건 되도록이면 피하고싶어 해서, 공수처가 다시 체포 시도하면 정말 체포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는 아닐 듯 함.
만일 또 체포 시도한다면 제 생각엔 진짜 목적은 선동 여론전하려고 하는 것.
언론은 대통령이 법질서를 무시한다. 라고 선동할거고, 이걸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헌재한테도 탄핵 결정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듯. 헌재도 모호한 헌법수호의지 헌정질서라는 명분으로 탄핵 인용하기에 설득력을 얻음. 대통령이 수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서 국헌이 어지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몸싸움 좀 하다가 철수할거 같고 이게 사실 본래 목적으로 보임
전체적으로는 얘네들 시나리오가 박통 때 시나리오 비슷할거라고 예상됨.
국힘은 보수층 잡으려고 쑈하는건 맞고.
일단 형범 내란죄는 패배할 확률 높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을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 중앙에서 받을 거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 확률이 높음. 그리고 좌파 판사가 재판을 맡아도 무죄 만들거라고 예상됨.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도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윤통이 형법서 무죄가 되서 국힘도 동조죄가 성립이 안되게 하는게 해야 민주당 쪽에서도 좋음.
만일 국힘 의원들을 전부 잡아넣으면 일단 너무 마비가 되어서 정말 폭동나기 때문에 그건 피하려고 할거고, 진짜 목적은 몇년간은 이미 친중 국힘 의원들의 쑈를 통해 여야합의라는 이름으로 할게 많으니까 지금의 국힘이 필요함.
이미 자기들하고 뒤로는 짝이 맞는 국힘이라는 보수당이 있는데만일 지금의 국힘이 괴멸하고 만일 완전 새로운 보수당이 새로 등장해서 보수층을 결집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짜고 치기 어려워짐.
왜냐하면 국힘이 무조건 보수의 표를 계속 받아야만 국힘민주당 연합이 보수층을 통제할 수 있음. 국힘의 결정이 보수의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 말 그대로 보수층의 무력화를 국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보수층이 부정선거로 난리칠 때 국힘은 이제까지처럼 안싸우면 됨. 국힘도 기꺼이 그럴거고. 그리고 보수층의 의견은 극우로 만들면 됨. 그러면 말 그대로 보수층의 저항을 민주당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국힘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음.
보수층은 그동안처럼 웰빙정당 국힘 땜에 답답해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음. 여러가지 떼법은 민주당이 일괄 통과 시키면 되고 국힘은 계속 쑈해줄거고 개헌할 때는 짝짝쿵 맞추면 서로 윈윈.
동시에 국힘이 생존해야 진보진영도 통제가 가능함. 윤통이 유죄가 뜨면 국힘도 내란동조죄가 되면 진보진영에서도 국힘을 해체시키라고 난리 칠텐데, 무죄가 뜨면 진보층도 국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함. 민주당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고 진보층에게도 명분을 챙기고, 국힘도 살릴 수 있음.
국힘을 살려야하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당보다 국힘이 더 좋기 때문. 짝이 안맞는 보수당이 새로 형성되면 개헌 등에 더 골치아파짐. 그래서 민주당도 형사재판은 무죄로 만들거고 국힘을 유지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할 거라 생각함.
민주당도 결국 목적을 다 달성하고, 국힘도 목적을 달성하고, 보수층, 진보층을 또 여전히 각자 자기들한테 붙잡아둘 수 있음. 어쨋든 이 쯤이면 나라를 안정시키자고 서로 화합하자고 분위기 만들어내고 같이 고민하는 척하면서 개헌 시동 걸듯. 이미 권영세는 들어오자마자 화합 얘기했다가 보수층한테 욕 먹고 입장을 살짝 틀었음.
결국 체포 기한이 끝나든 말든, 다시 발부하든 말든, 체포가 중요한게 아니라 얘네는 명분 챙기기랑 선동이 중요하고. 헌재가 중요한데, 헌재에서 탄핵 인용할거 예상하고 여론 갈등을 더 부추겨서 탄핵 인용의 명분 형성.
이게 국힘과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고 시나리오 일듯.
근데 국힘과 민주당이 통제가 불가능한게 있는데, 미국임.
미국 개입하면, 국힘은 탄핵 반대 입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당으로 살아남으려고 할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버리기로 살아 남으려고 하려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부정선거를 건드리는 것.
모든 보수층과 중도층, 중국 북한은 싫은 진보층 입장에서는 윤통이 좋든 싫든 입장이 뭐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제 2의 홍콩 안되려면 미국을 통해서 윤통을 돌아오고, 국회 해산 되어야함.
윤통은 민주당만 겨냥한 듯했지만, 반국가 세력, 중국을 거론했음. 그리고 새해 편지에는 국힘을 이 전쟁의 아군에서 배제하다시피함. 그리고 미국이 부정선거 관련 개입하면 FBI가 탈탈 털면 아마 국힘도 해체수순을 밟게 됨. 민주당은 당연하고. 여기에는
아무도 태클을 못 걸음. 시진핑도 불만이다 우리를 너무 오해한다. 우린 미국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투정정도 박에 못 부림. 이미 트럼프 1기 때 보였던 모습임.
그러면 윤통은 손 안대고 국힘과 민주당,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음. 국힘도 같이 죽기 땜에 정치적인 공격으로 진보를 괴멸시켰다는 진보층의 비방을 피하게 됨. 보수층은 국힘의 친중 행태에 대해 경멸을 던지고 국힘 해체를 적극 지지함.
윤통은 공정성으로 보수와 진보를 모두 설득하게 됨.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부정선거로 개팰텐데 감히 헌재따위가 씹고 인용을해? ㅋㅋㅋ 불가능한 전개임 ㅋㅋㅋ
나도 그렇게 생각함. 근데 이렇게 될거다라고 한게 아니라 글 잘 읽어보면 아마도 국힘과 민주당은 ‘이런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성공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을 것 같다임. 미국이 제발 안개입해주길 바라면서.
깊이 있는 의견 잘 읽었다.보수 진보 대신 우파 좌파라 해 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