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소득 보조 복지체제를 전부 갈아버리고 그냥 현금으로 소득수준과도 관련없이 뿌리는게 기본골자다
아닌거 같겠지만 진짜다.
해서 경제학적인 모형으로는 소득수준 산정과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인건비 용역비 등등)을 전부 없에고 선별복지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들을 줄여서 같은 비용으로 실제 더 많은 현금을 시장에다 뿌려서 경제활성화를 노리는데
문제는 어디나 그렇듯 노동의욕의 감소와 저소득층만을 타겟으로하는 선별복지에 비해 고소득층도 돈을 준다는 점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층을 안주면 굳이 기본소득안하고 선별복지를 하면되지
아닌거 같겠지만 진짜다.
해서 경제학적인 모형으로는 소득수준 산정과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인건비 용역비 등등)을 전부 없에고 선별복지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들을 줄여서 같은 비용으로 실제 더 많은 현금을 시장에다 뿌려서 경제활성화를 노리는데
문제는 어디나 그렇듯 노동의욕의 감소와 저소득층만을 타겟으로하는 선별복지에 비해 고소득층도 돈을 준다는 점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층을 안주면 굳이 기본소득안하고 선별복지를 하면되지
그렇네... 부자한테도 왜 가난한 사람과 같은 돈을 나눠야하지?
복지제도 다 없애도 모든국민에게 줄돈이 안돼 많이 모자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