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는건설령 홍말대로 법적처벌은 안받는다쳐도 사회활동에 제한이 따를거라는거잖아. 백신 증명서 없으면 매장 입장불가, 교통수단 탑승불가 이지랄 할게 뻔한데안맞아도 처벌은 없으니까 자율, 인게 아니지 시발. 아무 제한없을거면 의무라는 법을 왜 제정함?여태 개같은 정책은 손 절대 안들더니 왜저러냐 진짜.
의무=강제성이 있다는 뜻아님? 국방의 의무를 생각해봐바...군대 안간다고 처벌이 없냐...
병신
그니까 그건 처벌조항ㅇㅣ있어서 그런거긴함. 근데 보통은 처벌조항 다 있고 나중에 신설하기쉬워짐 아니면 대충 대통령ㅇ령으로 넘길수있고
징역 1년이상 써잇두만 ㄱ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