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국민이다 홈페이지임
카카오채널추가도 가능하고, 여러 현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듯이 말을 건네는 듯한 문체로, 읽고 고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부담이 없어보임.
이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은 참고하면 도움이 될거 같음.
저기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 중 하나 아래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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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폐지합시다.
이미 공수처법등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법이 많지만,
그래도 기억해야할 법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입니다.
바로 청년층 취업 문제와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채용수 자체가 줄었지만, 문제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많은 기업들이 정기 채용을 줄이고 공채를 없에며, 취업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청년층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오래 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모두 정규직으로 기계적으로 전환시킨다면 인천국제공항 논란처럼, 공정한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하루하루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청년들의 기회를 강탈하게 됩니다.
모 의원은 스펙을 쌓는 청년들은 특권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간 스펙을 쌓아나가는 것은 그들이 특권층 때문이 아닙니다. 특권층은, 피나는 노력으로 스펙을 쌓을 이유도 없습니다.
특권층은 영국 유학을 가서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생활을 해도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권층은 하지도 않은 인턴 경력 등을 이용해 단기간 쉽게 스펙을 쌓아 의사가 됩니다.
특권층은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해도 전시회를 당당히 열고, 지원금도 꼬박꼬박 받습니다.
5년, 10년간의 스펙 쌓기는, 학자금 대출을 짊어지고, 컵밥을 먹고, 고시원 쪽방에 잠들며,
그렇게 해서라도 더 나은 직장을 잡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네 보통 청년들의 노력입니다.
모든 기업, 모든 공기업에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것은 허황된 요구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도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구호일 뿐입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정치적 요구가 자리하면, 기업 경영은 경직되고, 그 경직성으로 고용을 더욱 줄이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으로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그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근무하고, 그 근무 결과가 만족스러운 사람의 경우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뽑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바로 2년 이상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 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 때문에, 모든 비정규직을 2년후 해고하거나, 혹은 간접고용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2년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출근하는 비정규직과, 2년마다 새로이 사람을 뽑아 훈련시켜야 하는 기업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고용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말도 안되는 집착 때문입니다.
당장 정부조차도 실업률이 높아지면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임시 고용을 통해 실업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전원 정규직 고용” 이라는 것이 허상임을 정부 스스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닌,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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