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정도면 고소가능?

[Jiba(juj001117)]

잼민이 선 많이 넘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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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초딩한테 욕먹고 화가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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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불가능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가 않네요. 가해자가 집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고 가해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됨니다. 이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짐니다.

[발갤러 2(211.225)]

하지만 초딩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 모욕죄의 형량은 무효가 되고 보호처분을 몇 호 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