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모욕죄 해당되냐?

[익명(218.239)]

게임하다 마이크로 패드립 존나박고 마지막에 고소 된다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이거 특정성성립 안돼서 안돼지 않음?

[익명(218.239)]

이거 내가 사과를 함으로 특정성이 인증이 된거냐?

[발갤러 1(182.209)]

그걸 녹취했겠냐

[발갤러 1(182.209)]

에초 초반부터 너랑 싸운 거 아니거나 방송인 아닌 이상 녹화나 녹취할 일이 없는데 했다는 거면 어느 정도 합의금 노리고 한 걸텐데 합의금 노리고 일부로 욕먹는 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너가 그사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 말한거면 아마도 될 수도 있겠다 특정성

[발갤러 1(182.209)]

대부분 근데 겜에서 고소드립 치는 애들 다 90은 구라임 좀 쫄려보라고 치는 드립인거임

[발갤러 2(110.12)]

잼민이새끼들 많노 요즘 클립따기 쉬워서 녹음따는건 쉽고 듀오있으면 바로 모욕죄임 사과랑은 관계 X

[발갤러 3(125.132)]

듀오가 있다고 모욕죄가 된다고 생각을하는데 그것마저 통과한 사례가 통매음쪽이거나 bj2명이 같이한거 판례임.

[발갤러 3(125.132)]

@발갤러3(125.132) 일반인 듀오 2명이 아무리 겜에서 욕을먹어도 본인의 신상을 아는 듀오가 있어도 특정성은 인정이 되지만 너가 욕을 먹었다라는걸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고봐서 공연성이 위배되고 다시 여러명이 겜하는장소여서 공연성이 인정이된다해도 역으로 이제 가해자와 제3자들은 너의 신상정보를 모르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됨. + 요즘은 너가 신상정보를 까도 그게 너라는 정보가 있냐까지나와서 특정성을 성립하기힘듬. 즉 너가 얼굴이 남들이 볼수있는 장소에 알려져있는 사람이 아닌이상 모욕죄는 고소가 성립되기 매우 어렵다는거임 95프로는 다 반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