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71208582169137


우리 선붕이들 기사 다 안읽을거 뻔히 아니까 내가 정리해줌 ㅇㅇ


무단으로 퍼가서 여기저기 알려주셈.

선갤인것 창피하면 url 짜르고 스샷으로 공유바람 ㅋㅋㅋ


1.선원 이직률 5년기준 50퍼이하목표


현행 3년후 90퍼 이직, 심지어 2년내에 30퍼 그만둠.

1항기사급 한기수 5퍼센트만 잔류


2. 유급휴가기준 법제화보단 각 선사 취업규칙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법제화x 처벌규정x 노사정합의로 시장에 맡김

목표 반드시 글로벌표준 3/3 , 4/2에 준하도록.

대명비 사실상 사라지고 1달승선기준 유급휴가 15일 발생할듯

로테이션은 유인책에 의해 선원수급 높아지면 나중에 가능

단기적으론 소득의 개선(유급휴가비 증가), 중장기적으로 로테이션 해결(4on2off 안착)

단, 외국인 선원도 왕창 개방됨


3. 선내 인터넷 환경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속도와 무제한용량 충족해야함. 스타링크가 대안

굳이 업체 이름 언급안한듯

기존 vsat아니고 기자간 질문때 정부 관계자가 업체이름

스타링크라고 대놓고 말해버림


4. 선원법 쪼개서 선원근로기준법 독립시킴

근로기준법 일부적용


5. 비과세한도 상향. 다만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름


외항상선, 원양어선 월500은 거의 확정인데 최저임금 연동인지, 아님 연동없이 500인지 줄다리기하는듯

타당성 조사 끝난것으로 아는데 검토중

400, 450 이런식으로 짤짤이 협상x

아니면 완전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전면비과세?

이건 아닐것..


6. 청년내일체움 공제처럼 일정기간 납입목표(n년 근속약정)로 개인이 일부납입+선사+정부

공동으로 보조금 채워주는 해사기술인공제 생김.

내항선에 한해서


7. 민영아파트 구입시 특별공급 대상자 지정


8.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기간 단축.


30초반에 선기장 가능하게.

사실 지금도 가능한데 안해서그렇지..

면허 실승선요건 24개월->12개월로 줄어들듯

3년안에 실승선 12개월


9. 오션폴리텍 활성화

교육시 무이자대출(약2년간 소득없으므로)


10. 다시 배타려는 사람들 재승선 교육에 너무많은 시간 소요되므로

다해서 1개월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