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때 과실로 사고나면 선장이 책임져야하나요?

[익명(223.39)]

사고나면 바로 범법자되는건가요?
비용도 물어주구요?
책임 안지는법은 없나요 보험적용되나요?

[선갤러 1(169.224)]

선장이 변제나 책임을 다할 능력이 없으니까 보험을 의무로 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보험이 있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운것 아니다.

[선갤러 2(58.150)]

업무 과실치사

[선갤러 3(1.239)]

ㄴㄴ 주니어사관에게 뒤집어씌우고 거짓자백 종용함 그게 한국 선기장들 평균

[익명(112.147)]

세월호 선장 3항사 아직 감옥에 있는거 알제

[선갤러 4(163.49)]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