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났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사망사(reality4742)]

리재명은 앞서 동일한 공직선거법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기쁜 판결입니다.

법은 동질의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100만원은 거뜬히 넘는 확정판결이 나오겠죠.

법원조직법 제 8조에 의거 상급법원의 확정판결은 >

파기환송한 당해사건의 법원에게 구속력 및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극좌파의 무차별적 포퓰리즘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뻔 했는데..

정말 법원에 감사하고..

극좌파 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 대법원까지 장악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선갤러1(211.44)]

다 윤석열이 조작으로 만들어낸 거지. 범죄라고할 게 없단다. 윤이 독재국가 만들어서 평생 통치를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쿠데타 성공했으면 너도, 한국땅에서 제대로 살기 힘들었을 거다

[사망사(reality4742)]

그게 왜 쿠데타라는거냐 병신련아~.~ - dc App

[선갤러4(98.97)]

대통령이 일으켰는데 쿠데타라는 표현이 맞냐? 병신인가 진짜

[선갤러2(211.234)]

찢재명 이미 파기환송 무기한연기아님??

[선갤러3(58.150)]

이재명 뽑은게 이상했어

[익명(211.234)]

이찍 내란견이 뭐라노 ㅋㅋ - dc App

[사망사(reality4742)]

일찍 외환견이 뭐라노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