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시간 맞는 동기들과 술 한잔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공유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제 폐지


생각 1) 월급이 줄어든다. 오버타임을 하고 있단 가정하에 돈을 받고있는데 그만큼 오버타임을 한 적이 있느냐 우리의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cctv또는 지문인식으로 자동 관리를 시작하면서 불편사항은 더욱 많아질 뿐이다


생각 2) 월급이 훨씬 늘어난다. 선원법은 근로노동법 이상으로 선원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 선원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선박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무를 행하기 위해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까지도 근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자다가 떨어져 다친놈도 보상 받지 않았냐(동기이야기)


생각 3) 정규직에 한하여 월급이 늘어날 것이다. 해기사란 직종이 개인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개인 별 연봉협상이 아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왔으며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싸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기본급 싹 자르고 수당 줄여도 계약직은 할 수 있는게 없다


생각 4) 악법이다 중소선사만 죽어난다. 육상 직원도 계속 물갈이 하는 마당에 선원한테 돈을 어떻게 그렇게 주냐



2. 노랑봉투법


생각 1) 계약직은 환영할만하다 근로기준법하고 선원법이 달라서 24개월이상 일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통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은 더 올라간다


생각 2)  그동안 선원쟁의가 불가능 했던 만큼 발전이 느렸던 것도 사실이다 해당 부분을 협회가 채워주어야 했으나 그 역할을 못해왔기에  계약직 회사에서 또한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게 됐다


생각 3) 노조의 발언권이 너무 커져버린다. 소수의 인원이 몇백억 화물을 나르고 대체인원 파견도 불가능하니 기업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 4) 정규직 전환률이 올라갈 것. 6개월 계약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주는 형태는 해운업 뿐임. 무기계약으로 가더라도 퇴직금 산정법은 이전의 형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퇴직금이 과도하게 많아지기에 정규직 전환률이 올리간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싶어 서로 반박한 내용과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