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 (4월30일 오후2~6시) 금속노조 회의실 4층!!


결론은 전산사용을 하는 중앙집중적 개표방식이 문제


20대총선이 또다시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의문제점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혼표 나오고, 미분류오차율이 크며 심사계수기를 사용함으로 수개표

의 원칙조차 무너졌습니다. 20대총선의 문제점 총정리와 선거무효소송의 예시와 방법을 제시합니다.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저녁식사도 준비합니다!!


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

일시; 2016년 4월30일 (오후2~6시)

장소; 금속노조 회의실 4층 


첨부파일 (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hwp


(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 영상 상영후~!!

 

안녕하세여~~!! 20대 총선의 결과가 한당의 독주를 막기위한고민들을 하셨던 분들

이 많으셨죠? 다행이 선거결과는 한당의 독주는 막았습니다. 하지만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모인 것은 2012년 대선 부정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전산사용의 개표문제점을 이야기하셨고, 요번 총선에서는 관심있는 분들의 감시가 활발 해져서 개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 지키미로 나타났습니다.국민이 이제 알고 나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선거도 여전히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드러난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있는 선거를 함으로써 주권은 무너지고, 중앙선관위는 문제를 고치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문제점들을 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는 사전투표도 설현이라는 예쁜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며, 투표하고 놀러가라는 등의 호도를 하였습니다.

 

이틀을 사전투표하고, 3일을 투표함을 보전함으로써, 감시의 문제점을 야기했지요. 그리고 은평구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KT직원까지 들락거린다는 사전투표함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사전투표함 봉인이 뜯겨진 것도 개표당일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전날까지 정치중립을 위반하며,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하였습니다.

 

선거당일 1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사이버테러의 일종인‘디도스(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선관위는 디도스를 막았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전산사용을 하는 중앙집중적 개표방식이 문제 라는것입니다. 논란도 많고, 전산개표 하지 말라는 공직선거법을 위법 하면서까지 왜 굳이 쓰는 걸까요?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투표소수개표” 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선거제도를왜 외면할까요? 개표장에서 문제점은 초기부터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미봉인 투표함 발견(서울 은평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세종특별시,전북 임실 에서도 미봉인 투표함 발견) 되었고, 인천남동구 선관위는 봉인뜯어진 투표함이 발견되었는데, 취재진 출입도 막다가 취재를 10~20 분정도허용하였습니다.

 

투표소에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SNS에 제보도 올라왔습니다.

sbs의 선거 하루전 유승민 17.4% 가상 출구조사도 노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평구 선관위 담당자는 보안장치가 설치된 투표함 보관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10여분간 보관소 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펜치 등을 동원해 문을 강제로 열고 이로인해 문은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열렸습니다. 

 

투표함 보관소의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카드 열쇠는 선관위 담당자가 아닌 공익근무요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사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연호후보 측은  "이런 업무에 인수인계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

관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분개 항의를 한동안 하였고, 은평구 선관위는 개표가시급하니 일단 옮기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야기해 해결하자고 하여, 투표함이 8시 20분에 개표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보관함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을 뿐이지, 정당 참관인 측이 우려하는 부정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하였고, "개표가 종료된 이후 참관인 측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정보를 청구하면 돈이 많이 들고, 국민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인데, 선관위는 문제의 대처를 이런식으로 합니다. 독일법원의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의 투표소 수개표 ” 판결이 부럽습니다.

 

 

세 번째, 남양주 투표소에서는 사무원 실수라면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여수시장의 개표소 출입을 놓고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주 금천동 5투표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투표를 했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철저한 본인 확인과정 없이 타인이 투표하게 한 것이고, 본인확인 서명란

또한 다른 이름을 표기한 것을 확인하지 않??것으로 드러나면서 투표관리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째, 부평갑 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서 치열한 초접전을 이어갔고. 문병호 후보측 참관인들이 무효표와 유효표가 뒤바뀐 사례를 발견,개표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자,문병호 후보측에서 “명백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 하였다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무효표 처리된 1422표만 재검표 결론을 내렸고, 문후보 측은 26표 차이로 재검을 할수있는 선거무효,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6658839571EF6DB35C4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