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이 지난 2일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은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w_entertainer&no=12181607)
식약처에서 11일 답변서를 통해 "유흥주점에서 남성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기에 이를 공유한다.
이번 식약처의 판단은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1986년 11월 11일 신설)이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어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 한예슬이 앞으로 방송에서 더욱 당당히 남자친구를 언급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한예슬의 말처럼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 제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현재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남성접객원'은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흥주점에서 남성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일반음식점 등)을 하는 장소에서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손님과 술을 먹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제44조 제3항 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처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품안전정책과(담당 , ☎ 043-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다행이네 한예슬 이제 마음 푹 놓아도 될듯
예슬온냐 수고했긔
한예슬 기운 냈으면
별 병신같은 말투를 다보노
ㄴ ㄴㄷㅇ
직업이 대수냐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문제의 법을 35년간 방치한 건 넘 심했음 이번 기회에 개정돼야지
그럼 이제 호스트바도 불법이 아닌 건가?
원래 불법 아님
양성평등 이념구현 응원하긔
진짜 법 개정 좀 하자
한예슬이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겠네 잘했다
시대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임 국회의원들 제발 일 좀 해라
굿 ㄹㅇ 잘했네
ㅇㅊ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불법 아니라고 선언했네 ㄷㄷ
35년 전 신설된 조항이라고??? 혀를 내두를 지경이네
ㅇㅊ
86년도에 만든 법이 아직까지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
여념 언제 가긔??? 개념 안 올라가네
ㅇㅊ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창놈 합법화하는 법에 왜 찬성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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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어디서 좌표 찍은거야 초반댓 말투 기괴한거봐
이제 잦연예인들 여자끼고 노는거 당당해지겟노 ㅋㅋ
한남은 후레창놈들이라 조신히 술따르는놈은 없고 전부다 소추팔이 걸레들이라는게 한남측의 주장이노
즈그 애미가 허벌보지팔이 걸레 창년이라 보들보들거리노
어디서 좌표찍었노? 웅소 안 산다고 ㅋㅋㅋ좀 꺼져라
그걸 떠나서 버닝썬, 마약 드립 오지게 하면서 경찰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안한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문제지. 뻑하면 뭐 경찰이 뒤 봐준다 ㅋ 대한민국이 뭐 gta야
ㅋㅋ 더군다나 딸랑 사진 한두개 들고와서 버닝썬이니 마약이니 가라오케니 하는게 정상이냐?ㅋㅋㅋㅋ 그냥 ㅅㅂ 당사자 조차 증명이 불가능한 소설들 오지게 쓰는거임 그러다 우연히 당사자가 증거 들고 있으면 본인이 언제 그랬냐 말바꾸고 ㅋ
니들 하다하다 업소도 옹호하네
버젓이 한남 접대원이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접대원은 부녀자라고 한정한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거긔 업소 옹호반대와는 다른 문제긔
여기는 성매매를 옹호하는 거야 아닌거야 씹 ㅋㅋ
야갤발 주작
한남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몸파는 남자따윈 없은거노 ㅋㅋㅋㅋㅋ 암 그래야제 창질해서 욕먹어야 하는건 미개한 한녀만 가능한거제 우월한 한남은 창질따윈 하지않제 ㅋㅋㅋㅋㅋㅋㅋ
성노동자 지켜주긔 - dc App
보지년들 한심해 진짜 대한미국 떠나 탈조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맘에 안들면 중이 떠나야지 절은 못떠난단다
녜슬이 잦친 직업 유흥업소 접대부 잦연예인들은 봊친 유흥업소 접대부 당당히 밝혀라
녜슬줌 봊연갤하노 이딴게 왜념 갤잘못들어온줄 ㅅㅂ
마케이누 갤러리 풉킥
념글주작 작작좀
훠 으응.... 안됩뉘 돠 뇨무현 대통령뉨♡지금은 연설중인데 훠어엇 ♡뭐 어떻노 이기야! 어짜치 니 앞에 다 개돼지들이라 모르지않노?아닙뉘다 훳! 지금 모든 개돼지들이 우릴 보고있슙 니돠 안됩뉘다!!! 훠어어어엇♡뭐 보이면 또 어떻노 이기야!! 짜장 구멍에 지린다앗!!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엇♡
근데 공무원 준비하는 온냐들은 이 법 모르면 심각한거긔
가만히있지....뭐가 자랑이라고...ㅠㅠ - dc App
퍼가두 대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