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은 피의자 사망이다...

[익명(118.235)]

이거 형법 기초중의 기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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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스모(rrpp777)]

그거말고, 피해자가 진술도 안남기고 죽으면 수사 못한단 의미임. 피해자가 진술 남기고서 사망하면 수사진행가능하지만 접수만 하고 진술못하고 죽으면 수사안됨

[마르스모(rrpp777)]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한다고 바로 그날 진술하는게 아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