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새가 없어지면 검새는뭐해?

[익명(118.235)]

츨근도안하는 백수됨?

[익명(211.235)]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중에 수사권만 없어지는거임 쉽게 말하면 누구 불러서 직접 조사하는 업무만 사라짐 조사된 내용보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 무슨 법위반으로 재판할지, 재판장에서 뭘 증거로 낼지 안낼지, 형량구형을 얼마나 할지는 검사 직능임

[익명(211.235)]

검사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 중 하나가 영장청구권 누구를 체포할지 말지,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여전히 검사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