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계승국이 이전국가의 모든 채무 및 책임을 계승하는 거 맞지요?그럼 이전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도 계승국에 계승되지요?그리고 이에 관한 조항이 국제법에 존재합니까?
일반적으로 승계국가는 이전국가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갚으세요 하는 금전 채무 그런 거라면 모를까요.
ㄴ그러면 현 일본은 구일본제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까?
글쎄요. 그건 우리쪽이 아니라 옆동네 애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저흰 영토나 재산 문제까지만 간단히 배우고 심화해서는 안 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