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 상당한 정도의 무력사용이 어느정도임?

[bts항모프로..(taehyune34)]

연평도 정도면 자위권 발동해도 되질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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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farer(riviadan)]

한 국가가 육･해･공군의 정규병력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요. 전면침공에 가까운 셈이죠.

[bts항모프로젝트(taehyune34)]

그럼자위권으로 폭격못하는거야? - dc App

[00(110.14)]

그 자위권 발동에 대해서 국제법 해석과 견해에 대한 논문들도 있음. 즉각성이라는건데 만약에 확전은 절대 생각안하고 일단 그때 서산에서 떴던 공군으로 원점 폭격했으면 자위권 발동에 대한 문제는 없었을거라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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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ㄱㅅㄱㅅ - dc App

[Wayfarer(riviadan)]

비례성에 맞춰 두들겨 팰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북진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셈읍니다. 자위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행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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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돈 아니고원점타격으로 공격무력화정도? - dc App

[Wayfarer(riviadan)]

그러니까 비례성에 맞춘다는 게 무적권 포 맞았으면 포만 쏴라 같은 일대일 대응은 아닙니다. 그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