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대사회에도 국토매각 이런거 존재하냐

[익명(123.213)]

업자끼고 하는 외국인 토지거래말고

어디 정부가 "우리땅 팔아요~"

이러면 다른나라 정부가 "어 그거 우리가 살래요"

콜 ㅅㄱㅅㄱ ㅈㄱㅇ~~

요즘에도 이런 경우 있나

진짜 생기면 정부전복 쿠데타각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파는나라 국회가 애초에 동의를 안 하겠지

[익명(175.117)]

국민폭동각인데

[익명(49.166)]

개도국도 안파는 게 국토임 ㅎㅎ..

[익명(49.166)]

그래서 한국이 통일에 목매다는 것도 그 이유고.. 실효통치영토를 합법적으로 늘릴수 있는 수단이니까..

[aa(14.43)]

요르단은 교환한거라 좀 애매한가?

[Wayfarer(riviadan)]

국경이나 영토에 관한 조약은 국가승계시에, 심지어 신생독립국이라도 의무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있는 처분적 조약이라 함부로 건들지 않는 법읍니다.

[익명(123.213)]

처분적이란 소리는 누리는 권리가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하라는 의무적인 쇠고랑같은 거임?

[Wayfarer(riviadan)]

처분조약은 영속조약의 반대말로 한 번 이행하면 그 목적이 바로 달성되는 조약을 가리킵니다. 즉, 빠꾸 없다는 거죠...

[익명(123.213)]

아 그런 말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