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도 시민에게 체포권 줬으면

[익명(106.102)]

미국은 현행범은 시민이 체포권있음

- dc official App

[뮤리(myuri)]

이미있음

[익명(106.102)]

법적근거 없거든 - dc App

[뮤리(myuri)]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익명(223.39)]

대법원 위에 서시는 윾동님의 위엄 ㄷㄷ

[익명(1.236)]

ㅋㅋ 지나가던 행인이 소매치기 잡으면 불법으로 같이 체포당하냐?

[익명(1.250)]

미국은 의심되는 사람도 쏴버리자나

[_.___,.__(ugauga2018)]

이미 우리나라도 현행범은 개인이 잡기도 하잖아

[익명(125.183)]

그 동네는 체포하는 것보다 쏴죽이는게 더 빠름 ㅋㅋ

[AMX30(amx13)]

한국도 있는데

[익명(222.113)]

현행범 체포해도 그 과정상 발생하는 상해등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관대한가 아닌가에서 갈림 경찰공무원 조차 과정상의 법적 책임으로 심하면 옷까지 벗고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 합의금 독박크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