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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고로 in dubio pro reo라 했습니다
ㄱ(116.36)
2017-08-15 21:17
추천 0
의심스러운건 피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해 주는게 맞는겁니다.
반박시 미개르만 야만족
댓글 4
무죄추정의원칙의 원조인가요
DUFFING(125.180)
2017-08-15 21:21
그렇다고도 할수 있겠지
ㄱ(116.36)
2017-08-15 21:21
법치주의 대원칙인가 - dc App
익명(121.171)
2017-08-15 21:22
그럼 검사측이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겠군요(웃음)
DUFFING(125.180)
2017-08-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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