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법 위반은 공소시효 없음?
CIA(dotagosoo)
2017-11-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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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갱신하는건 탈영병얘기임
탈영자체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자진복귀명령을 매년 발령해서 잡히면 탈영이 아니라 항명이나 명령을 무시한걸로 잡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