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머한도 전쟁하게 되면 의회결의로 선전포고인가?

[익명(165.132)]

선전포고라는게

대통령 명의로 할수 있는 거였냐?

의회결의 거쳐야하지?

[LittleIceAge(littleiceage)]

당연 그렇지않을까

[dd(112.171)]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면 그렇겟지?

[익명(165.132)]

ㄴ그럼 북괴 대상이면 그냥 대통령 명의로 포고하면 됨?

[익명(1.253)]

울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커서 전쟁시 바로 계엄령내릴 수 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