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90358



대북제재 장기화·코로나 여파
역대급 경제 위기 봉착한 北

대남 공세 수위 계속 높이며
내부결속·체제위기 불안 차단

이번주 南육해공 훈련 빌미로
군사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 北, 연일 대남 공세 ◆


북한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 이어 지난 5일 다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 남북공동사무소를 결단코 폐기하겠다"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달나라타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대화 진전의 

'선순환 관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조미 관계가 나빠지면 북남 관계도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여기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만 충실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 담화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즉각 반응을 보였음에도 


북한이 연일 공세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악화돼 체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수년간 이어진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 상황이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보다 더욱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산하 피치솔루션스는 북한 경제가 올해 6%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자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에 더해 이를 구실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장기적 경제난에 대한 불안감,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는 데 대한 초조함이 맞물리며 

체제 결속을 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공언하고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4일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한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측 반응을 지켜보다가 연락사무소 폐쇄를 단행하고, 개성공단 완전 폐쇄 혹은 대남 도발을 통한 군사합의 파기 수순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달 기상 상황을 이유로 연기했던 육·해·공군 합동 해상사격 훈련을 이번주 실시할 계획이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다시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우리 군의 연례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전쟁 야욕"이라며 비난해왔다.


김 제1부부장의 대남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특히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한반도가 군사냉전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동맹국들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휴전선 인근에서의 군사 도발 등은 한미 대 북·중 대결 구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3줄 요약, 북한은 수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그질병 통한 국경봉쇄등의 여파까지 발생되어 

             경제상황이 "고난의 행군" 때보다 악화되있고, 체제존속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발생되어

             이번주 우리군의 군사훈련때 높은 확률로 반응이 있을것이다



개인적으론 미국이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면서

가중되는 대내적불만 잠재우겠답시고 충분히 선 넘지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