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련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 -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쌓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제2항 -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3항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6 국련해양법협약 7부속서 중재재판소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례에서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주거와 독자적 경제활동을 적용해서 이투아바(태평도)나 스카보로(황암도)를 모두 암초로 본다고 판시했읍니다.
제가 이제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닉도 바꿔보고 갈레레야도 끊으믄서 살라캣는데 이런 댓글을 보믄 대체 어케 해야할지를 몰갔어요. 아니, 뭐 우리 입장이나 일반적 언어사용에서는 왜 그래 말을 하난지 이해를 할 수는 잇난데, 진지하게 국제법적 영역에 가서 될 거라고 생각하난지, 이게 수음이랑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암초에 공구리치고 섬이라고 우기는 건 못한다는 얘기네.
네. 다만 간출지에 등대 또는 유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아주 '보충적인 경우에'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갤 끊고 인생 사실라 캤으면 계삭을 하셨었어야죠 선생님..
어흑 마이깟...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농사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업은 경제활동이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갯것만 먹고 삽니까 곡기가 있어야 배가 차지
위에 썼읍니다. 독자적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로 자원을 이용, 개발, 분배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지속적 '현지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요. 독도에서 '집단'이 거주하믄서 '집단적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무인도도 섬이 아니라 암초로 봐야하는거냐?
물이 계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태고 자립가능한 에너지가 있어야된다는거 아니냐
물없으면 종속적 경제활동이지
2009년에 흑해해양경계획정 사건이라는 게 잇난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측은 무인도가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물, 야생식물 등의 존재, 그리고 고고학적 검증 등으로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고 루마니아측은 그에 대해 개소리하네하고 반박한 적이 있읍니다. ICJ는 이에 대해 형평원칙을 적용해서 이걸 섬으로 봐야하는가? 를 본안에서 판단하진 않았구요. 개인적으로는 판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국제법은 관습의 집약이기도 하니깐요.
박제당하더니 바로나타나네 ㅋㅋㅋ - dc App
밤중에 딸치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읍니까
게시글 3407개 댓글 114541개.... - dc App
어그로 반박글 때문에 정보글이 늘어나네 ㅋㅋㅋ - dc App
궁금한게 있는데 글쓸때 항상 말투 왜 그렇게 씀? 닉 바꿔도 바로 알아보겠네
늘거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이고...읍니다 쓰시는 거 보니까 연세 좀 있으신 것 같은데..고생하셨습니다 - dc App
트팩)대학생임
아조씨가 나보다 잘 알겠지만 위에 본인이 말씀하듯이 관습의 집합체이니까 어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란거 아니겠음. 정말 국제법을 잘 배우셔서 대한민국을 위할라면 딱딱하게 국제법 해석만 말구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하는법을 생각해보시면 참 좋겠음. 이건 내 주위에 외교부 영토해양과 외교관, 민간 독도 전문가 분들이 있어서 하는말.
대체 그게 왜 애국임?
경제활동이라는게 좆대로 해석하기 나름아님? 실제로 좆대로들 해석 하고 있고. 집단적 경제활동이라는게 섬에 주소지 등록된 '주민'들이 공구리랑 철근 때려박아 지은 관측소에 거주하면서 낚시하고 서로 잡은 물고기를 지들끼리 거래해도 성립된다고 일본처럼 어거지 놓아도 할 말 없잖음? 3항 해석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일단 간명한 1항에 집중해서 밀물일때 수면 밖에 뭐가 나와 있으면 섬이라니까 공구리부터 때려박고 보는거지. 이어도는 1항조차 충족하지 못하니까 섬으로 인정 못 받는거고.
그와중 짤 댓글에 비유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 - dc App
글쓴분께... 국제법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독도 관련해선 흑해쪽 그 섬 판결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 dc App
댓글에 나와있잖아 흑해해양경계확정사건 저거 섬 아니라고했던 루마니아가 사실상 승리한거임 요구한 영해의 4/5 가져옴
그런데 암초라고 영토라고 인정 안되는건 아닐텐데
그래서 좆본 새끼들 처들어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