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거 아냐? 한국 대형병원들 전부 법적으로 국가소유인거?

[익명(39.120)]

침상 100개 이상이었나, 일정 갯수 이상이면 의료법상 국가 소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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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ia(kgreen26)]

ㄹㅇ? - dc App

[어?(1.227)]

정확하게 반대 아니냐?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이나 다름없긴 하지만 법적 서류상으로는 주주 병원장 소유인거. 그래서 병원장들의 의결만으로 의료장비 사고 팔수는 있어. 물론 나중에 후환이 두렵긴 하지.

[익명(115.40)]

출처를 들고와라 니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어?(1.227)]

공공의료기관이나 다름없다!! 국가의 지독한 감시를 받는다!! 돈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일리는 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개인꺼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