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 인구추계임. 근데 이건 2017년을 기준으로 예측해서 추계한거고 실제 출산율은 그것보다 낮아져서 이것도 낙관적인 예측일수 있음. 미래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인구추계가 달라질수도 있으나 현재는 밝지 못함. 그럼 이러한 추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첫째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침. 이는 우리나라 장기 재정추계임. 딱봐도 지출>수입이라 뭔가 안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것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차이임. 의무지출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양을 뜻함. 민간에 대한 이전소득(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by 네이버)이 주로 의무지출에 들어감. 재량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국가 재정분을 뜻함. 여기에 이제 국방비가 들어가고 정부투자등이 들어감.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빠른시간내에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즉 국가예산 중 국가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양이 점점더 감소함. 따라서 군붕이들이 좋아하는 국방부문 예산도 점점 감소할꺼고 노인학대는 점차 보편적인 현상이 될꺼임. 또한 영구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수는 없으므로(적어도 대한민국은)조세를 늘려야함. 이는 미래에 노동인구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것임. 그래프상에서 재정수지가 한해에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이러한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부문이던 수입부문이던 언젠가 큰 개혁이 있을 것임을 예측 가능함.


둘째로 GDP or 1인당 GDP가 모두 감소한다. 다음의 연구를 보자.



 출산율 감소의 경제에서는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노동가능인구의 큰 감소를 통하여 경제 내 노동투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청년층 노동인구 의 감소는 장년층의 취업률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경제 내 총 자본량 역시 크게 감소하여 총생산이 약 20%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젊은 층에 비하여 나이든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망률 경제 와 유사하게 노동 및 자본소득 불평등도는 감소하는 반면 총소득 지니계수는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효과(사망률저하+출산율저하)가 동시에 결합된 고령화 경제에서는 출산율 감소의 효과가 사망률 감소의 효과를 압도하는 가운데 총생산이 약 15% 정도 감소하 였으며, 은퇴자의 증가로 인한 연금수령자 증가와 청년층 인구감소로 인한 연금세입 감소의 효과로 인해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인 구구성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젊은층의 비율감소와 노년층의 비율상승 이 더 빠르고 크게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지니계수는 더 크게 감소하고 총소득 지니계수 역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출처 :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한 정량 분석(2016) by 한국은행.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없이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는 경우 별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출산율 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매우 골치아픈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세를 올리던 지출을 줄이던 격렬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경제 전체의 파이는 줄어들기 때문임.

 와! 이제 군붕이들도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자 이정도 썼으면 출산율 퍼거는 만족하고 갤에서 개지랄좀 그만해주길 바람. 씨발 쓰면서도 이걸 왜 군갤에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