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같은 동네서 왜 옮겨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구청담당자: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구요.
구청담당자:식구가 몇명인데요?
민원인:4명인데요.
구청담당자: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허가 못내줍니다.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결론이 났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실입주할 계획이고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같은 단지에서 왜 옮기냐"며 거래허가가 안난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냐"며 허가를 안내주겠다고 한 것이었다.
불과 어제 뉴스임
헌법 14조 주거의 자유 어디갔노
든든하네 180석 - dc App
여기애들 무주택 부모 많아서 저건 상관없음
강남에서 30평대 아파트에 살 정도의 소득분위면 저출산이랑은 상관없음. 지금 문제가 되는건 월소득 250-300 이하 계층이 결혼을 못해서 애를 못낳는거라.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문제없음
뭘 모르나본데, 다주택자 아닌 1주택 장기보유자들도 아파트값 올랐다고 과하게 세금 뜯기면서 삶의 질 악화중임. 이딴식으로 가면 중산층도 아니고 상류층만 애 낳고 나머지는 더 이상 애 안낳음
저것도 위헌적인 막장정책이고,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집값 뜬금없이 다같이 올라도 딱히 큰 이득이 아님
저게 위헌이건 막장이건 출산율이랑은 관계없다고. 고소득자 출산율은 2명대임. 저소득자들이 결혼을 안 해서 0.9가 나오는거고
고소득자는 애 많이 낳아
정확히는 다주택자면서 현금도 많은 고소득자겠지
고소득자가 많이 낳는것 보단 철밥통이라 부를만한 중간 규모 이상 소득자들이 많이 낳는것 같음
일단 저 정책은 강남 집 한 채 있고, 재산이 그 집 한 채에 쏠려있는 중산층들 제대로 조질 정책. 결과적으로 미래에는 저 사람들 출산률에도 악영향 줄거
짱깨와 선족 건물주만 신나고 미래에는 우리가 걔네밑에서 알바할지도 모름
짱깨 조선족 보다 못한 놈들은 그렇게 살겠지 근데 그런 애들은 지금도 엠창인생 아닐까 대체 조선족 짱깨랑 경쟁하며 살 정도면 얼마나 박살난 인생인거임
우리나라에 그런애들 비율이 절반이 넘을텐데ㅋㅋㅋ 우리나라 직장인중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다합쳐서 20퍼도 안되는데 나머지 80퍼는 다 병신이니까 뒤지라는거 아냐ㅋㅋ
훠훠훠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국민이 아뉩뉘돠 - dc App
캬 ㅋㅋㅋ 80퍼는 뒈지라는 말 ㅋㅋㅋ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거지 이런 엠창이들 한테 복지혜택 주면서 살려놔야 함?
정책 존나 양아치같네 아마추어새끼들 아니랄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