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제연구소의 \'사상감정 목록\'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21세기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소설가 황석영씨의 <오래된 정원>을 비롯해, 중3국어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조세희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한겨레21의 연재물 \'한홍구 교수의 역사이야기\' 등이 \'감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검증목록에 올라있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감정하기까지 했다.
- 2004년 압수수색 당시 논란이 된 막스 베버는
지난주부터 궁금한 핵심 의문은 이것이다. 막스 베버 책은 도대체 왜 압수해갔을까. 기무사에 물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온 답.
“확인해보니 착각은 아닙니다.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를 혼동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기무사 관계자가 내놓은 다음 답이 더 깜짝 놀랄 소리였다. “공안문제연구소라고 있어요. 종전에 거기에서 이 책을 판단한 것이 있는데, 이적표현물과 연관된 의심스러운 표현이 있어 압수수색 대상으로 올라 있답니다. 수양록이나 편지 역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었고, 수사가 끝난 뒤 바로 환부해줬다고 합니다. 책은 원래 재판이 종료될 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수사지침 상 원래 이적도서 쪽으로 규정됐던 도서라는 말.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청 산하기구였다. 현재는 치안정책연구소에 통합돼 사라졌다. 치안정책연구소 담당자를 찾아 문의했다. 그는 곤란해 했다. “글쎄요. 전혀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자료도 남아 있지 않고요. 지금은 치안 관련 정책만 연구할 뿐인데요.” 문서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확정될 수 없지만, 기무사 쪽 주장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이 문제도서로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2012년에도 여전히 이적도서로 지정되어 있었다.
걍 업데이트를 안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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