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실 우리도 일본이랑 비슷하게 무죄선고율이 좀 낮은편이지...

[.Hedgeh..(ugauga2017)]

사유도 일본이랑 비슷한 이유고....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2심 3심에서 반대증거가 나오면 얄짤없이 무죄 선고하지만....

늦어서라도 무죄로 바꿔주고 국가의 배상을 판결하기도 함

[익명(121.128)]

깜도 안되면 약식으로 넘기거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로 넘겨버리니까

[.Hedgehog(ugauga2017)]

아예 기소포기나 더 기다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