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제정됐는데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땜질 식으로 이루어져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15/MG36GNHYKFHAFEMJYCEQA26LLM/?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