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식 입장이다.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강조한 데 이어 '특정한 시점'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내비쳐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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