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아니오. 개입국은 피개입국의 민주화가 개입국의 국익 또는 유권자 선호와 배치된다면 피개입국의 민주화보다 정책적 조정을 선호합니다.


요즘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문인지 간간이 이 떡밥이 다시 나오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믄 독재국가가 개입하든 민주국가가 개입하든 국련이 개입하든 어떤 국가의 민주화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읍니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표를 하나 봅시다.


Bruce Bueno de Mesquita and George W. Downs, 2006. "Intervention and Democra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 3(Summer)


세로축은 민주주의 수치의 증감이고 가로축은 개입 당시 피개입국의 민주주의 수치입니다. USA는 당연히 미국이고, Democrat은 기타 민주국가입니다. 보믄 0.5 이하의 범위에서 시작한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10년 동안 어느 정도 높아지긴 한다만, 문제는 저 표의 0.5는 폴리티인덱스의 -1과 같다는 거죠... 사실상 애초에 독재국가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 몇 개만 바꿔줘도 민주주의 수치가 오른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0.7은 폴리티인덱스의 4입니다. 어느 정도 민주적 기초가 갖춰있는 국가인 셈이죠.


왜 민주국가의 개입이 타국의 민주화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첫째는 민주주의란 게 생각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환자의 신체가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영향을 주듯이 단순하게 개입국이 강한 수준으로는 안 되고, 피개입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수준이나 민족, 종교적 긴장도, 교육수준, 사회 건전성, 정부형태, 사법체계, 언론의 크기와 독립성 등이 피개입국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라크를 생각해봅시다. 미국도 처음에는 단기 점령해서 민주정권 수립하고 이양해서 나오지 하는 생각이었읍니다. 문제는 사담 시절 이라크가 투표가 없는 완전 독재국가라 5년전 인구조사 자료 가지고 투표인 명부짜고 선거구 짜고 그래야했으니 그 난리가 난 거죠.

둘째는 일반적으로 독재정권이 민주정권보다 개입국에 대해 양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국가가 자국 유권자 선호에 따라 타국에 개입해 그 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패배국의 배신을 방지키 위해 보통 군대를 계속 주둔시킵니다. 이는 패배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민 선호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독재정권이 더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죠. 랭전기 미소 개입에 관한 Easterly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비슷하게 상대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읍니다.


여튼 그래서, 들어가서 다 때려부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알바가 이슈줌 보낸 글은 지운다고 해서 이슈줌에서도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읍니까? 진짜루 아카런 마렵네요... 솔직히 지금 마갤 체제루 운영해도 완장 없다 뭐다 해서 개판인데 이슈줌 한 번 갔다하믄 진짜 벼라별 이상한 작자들 다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전에는 하나하나 교정해서 떡밥 만들었겠다만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놈덜언 고장난 라디오마냥 떠드는 게 목적이라 뭐 어케 교정이 안 되는 거 같드라구요. 아무래도 저도 슬슬 갈레레야를 떠야할 시간이 온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