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방국 첩보원도 신고하면 잡아감?

[듀란듀란.(jjk1793)]

포상도 주고?

- dc official App

[익명(1.239)]

ㄴㄴ

[익명(1.239)]

국내 처벌 받는 간첩은 북한만

[익명(58.237)]

걍 머쓱해짐

[익명(118.235)]

ㅇㅇ 국보법이랑 형법에 명시되있음

[익명(1.239)]

국보법에 우방국 첩보원 처벌이 어디 명시되어 있노 ㅋㅋㅋㅋㅋㅋㅋ

[-ESSEX-(lhd2ussessex)]

그건 잡아가는 양반들이 판단하겠지

[익명(121.128)]

ㅇㅇ 블랙 잡아감

[익명(175.112)]

뭐하다 걸렸나에따러 다르겠지

[익명(223.39)]

일본이랑 프랑스던가? 신고했다가 그냥 풀려났다고 기사뜬적 있지 않던가? 아님 말고!

[익명(223.33)]

간첩죄로는 처벌못해

[익명(monstrosity)]

한국 법이 좀 이상해서 간첩죄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음. 뭐 현실적으로 간첩질하면서 불법적인 일 한두가지는 했을테니 엮어넣기는 가능하겠지만 - dc App

[익명(monstrosity)]

다만 군사기밀누설죄로 잡는건 가능 - dc App

[1619(118.235)]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