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는 유일하게 북한 간첩만 이고

이건 마무런 행동이 없어도 간첩으로 처벌 가능


북한 이외 첩보원은 그가 첩보원이던 상관없이 처벌 받지 않고

단지 그가 불법행위를 지었을 경우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