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욕죄라는게 어떻게 성립되는거냐?

[익명(223.62)]

얼굴 나온글에 정신병 이라고 세글자 쓰면

그게 성립이 되는거냐?

[익명(211.105)]

ㅇㅇ

[익명(180.69)]

ㅇㅇ

[익명(125.141)]

공연성 특정성 충족되면 일단 성립하는거 아님? 그리고 그게 공익을 위한거였다라고 반론 못하면 벌금 나오고?

[익명(121.174)]

넹

[익명(121.141)]

해보고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