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무리데스
점유취득시효라고 들어봤니?
북한 주민한테 유상분배하지 ㅋㅋ
중국이 먹음
인정 못받아.
계속 북한쪽에 니들땅 내꺼임 하고 주장했으면 가능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795
흥미로운 주제라 관련 기사나 논문들도 좀 있는것 같으니 함 찾아보셈
독일 통일 때는 소련군정 때 몰수된 건 인정하고 동독이 몰수한 건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응
절대 그럴일없음. 북한을 온전히 먹으려면 역설적으로 북한 공산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주민들이 점유한 만큼 다 나눠줄거임.
북한 주민들중에도 남쪽에 땅 많이 가졌던 사람들 많음 남북 모두 자기땅 찾는건 힘들듯
그 반대로 북한사람이 남한에 땅 가진것도 있어서 불가능할듯
아니
무리데스
점유취득시효라고 들어봤니?
북한 주민한테 유상분배하지 ㅋㅋ
중국이 먹음
인정 못받아.
계속 북한쪽에 니들땅 내꺼임 하고 주장했으면 가능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795
흥미로운 주제라 관련 기사나 논문들도 좀 있는것 같으니 함 찾아보셈
독일 통일 때는 소련군정 때 몰수된 건 인정하고 동독이 몰수한 건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응
절대 그럴일없음. 북한을 온전히 먹으려면 역설적으로 북한 공산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주민들이 점유한 만큼 다 나눠줄거임.
북한 주민들중에도 남쪽에 땅 많이 가졌던 사람들 많음 남북 모두 자기땅 찾는건 힘들듯
그 반대로 북한사람이 남한에 땅 가진것도 있어서 불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