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ㅇ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26일(월) 오후 2시 30분 개최 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① 상륙공격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

   ③ 군위성통신체계-II 양산계획(안)

   ④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⑤ 공지통신무전기(SATURN SATURN : Second generation Antijam Tactical UHF Radio for NATO (고속 주파수도약방식)

      )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⑥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⑦ 대형수송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입니다.



ㅇ 이번 방추위에서는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과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공지통신무전기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은 후속함 건조 계획을, ‘군 위성통신체계-II 사업’은 양산계획을,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 각각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군 작전요구성능의 충족성과 상륙기동헬기(마린온)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운영유지의 효율성, 향후 유ㆍ무인복합체계(MUM-T) 구축 등의 체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연구개발로 상륙공격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및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31년, 총사업비 : 약 1조 6,0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III Batch-I 보다 향상된 능력을 갖춘 후속함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수중작전지속능력, 표적탐색 및 무장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을 확보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시·억제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16~’29년, 총사업비 : 약 3조 4,100억 원



ㅇ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은 최초의 군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와 연계하여 운용할 지상 통신단말을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체계개발 및 양산착수를 위한 제반여건이 완료되어 이번 방추위에서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 통신단말의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은 전송용량 및 항재밍 능력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된 통신망을 보유하게 되어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며, 국내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양산에 참여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1~’25년, 총사업비 : 약 8,800억 원



ㅇ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하여 현 백두체계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통신전자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한 신호정보수집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시·억제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1~’26년, 총사업비 : 약 8,700억 원

ㅇ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항공기 및 지상·함정 전력에서 운용중인 공지(空地)통신무전기를 대상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항재밍과 보안기능이 강화된 디지털 통신방식(SATURN)의 무전기로 성능개량되어 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28년, 총사업비 : 약 1조 9,0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 SATURN : Second generation Anti-jam Tactical UHF Radio for NATO(고속 주파수 도약방식)




ㅇ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패트리어트 PAC PAC : Patriot Advanced Capability,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3 유도탄을 FMS FMS :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로 확보하고, 국외 상업구매를 통해 공군이 보유한 PAC-2 발사대의 일부수량을 PAC-3 발사대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27년, 총사업비 : 약 7,7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방안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능력이 향상되고, 국내 항공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26년, 총사업비 : 약 4,8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