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짜 타당성 있는지 검토하는 국회, 기재부한테는 아가리 싹 다물고
막무가내식으로 사업 진행 시도하다
절차 무시하는 거냐는 소리만 듣냐?
타당성 검토는 국회, 기재부가 하는게 아닌데요
전력소요분석은 해당군이 국방부에 제출하면 그걸 토대로 한국국방연구원이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소요검증을 합읍니다.
????
국회랑 기재부는 재가한 소요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거지. 소요 자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게 아님.. 판단할 능력도 없고.
퍼거특) 말꼬리만 잡는다. 타당성 검토를 어디서 하든 결국 승인은 국회에서 해야됨.
게이야.. 쪽팔린다.. 자삭하자
타당성 검토는 국회, 기재부가 하는게 아닌데요
전력소요분석은 해당군이 국방부에 제출하면 그걸 토대로 한국국방연구원이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소요검증을 합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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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랑 기재부는 재가한 소요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거지. 소요 자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게 아님.. 판단할 능력도 없고.
퍼거특) 말꼬리만 잡는다. 타당성 검토를 어디서 하든 결국 승인은 국회에서 해야됨.
게이야.. 쪽팔린다.. 자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