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헌법 위반임?

[익명(58.234)]

맞냐?

[익명(39.116)]

헌법을 고치면 ㄱㅊ

[익명(36.38)]

ㅇㅇ

[다락(cptmxjxms)]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개인이 주장한다면 몰라도 정당이나 의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위헌 소지 깜이지.

[익명(58.234)]

이거면 무력통일도 좁은 의미로 헌법 위반에 속하냐? 빡대가리라 ㅈㅅ

[다락(cptmxjxms)]

남한의 이유없는 선제 공격으로 인한 무력 통일이라면 그렇겠지. 다만 현실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공격에 대해 국체 수호를 위한 반격'이란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거의 100%야. 그리고 그 빌미는 70여년 째 북한이 알아서 제공해 주고 있고.

[익명(175.113)]

거기서 한발짝 더 나가면 국보법 위반으로 걸림 - dc App

[¤¤(hereim)]

정부에서 저발언 나온다면 정권 뒤집어 진다

[새우튀김덮밥(91yangsj)]

그건 둘째치고 중국에 넘기겟단말이랑 똑같지 뭐 - dc App

[익명(110.13)]

발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름

[익명(220.127)]

정치싸움으로나 국제정세로나 마키아벨리즘적으로나 자폭인 발언이라 굳이 할 이유도 없음. 통일을 지향한다해서 불이익받는건 지금 없는데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해버리면 유사시에 불이익 받을게 존나 많아져버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