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도 관세가 어마어마 했고,
육류도 관세에 검역이 개씹창이었고,
밀과 옥수수, 분유 등의 품목들도 관세가 개빡셌고,
그것도 모자라 열대 과일들이나 커피, 차 같은 것도 죄다 관세 폭탄 + 검역 폭탄 먹였던 시절이었지...
그래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제주도에서 하우스로 열대과일 농사 짓는 게 대박 상품이었음.
명목이 참 거시기 했던 게, "국민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을 사다보면 국가의 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경제 발전이 힘들다!"가 이유였음.
이 명목이 설득력이 강했는지,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들은 이걸 참고 견뎠고.
비싸더라도 국산을 사주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음.
그러다가 1990년대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통과되고, WTO 체제 들어서면서 관세율 대폭 인하와 검역 축소로 이쪽 국내 농가들은 죄다 골로 갔지...
어쨌든,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 뭐라고 풍자가 됐냐면, "우르르 라운드"라고 됐었음.
농민들을 우르르 무너트린다고...
더불어 2000년대 중후반까지 이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열대 과일 중 라임과 열매들의 경우 수입 금지 품목으로 묶여있었음.
그리고 육류 등 몇몇 분야의 경우에는 고관세를 여전히 유지했었고.
그러다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등과 FTA를 맺으며 풀었고.
애덤스미스...... - dc App
- 정부쪽은 1980년대 초반부터 무역자유화가 대세였음... 우르과이라운드는 쌀때문에 난리부르스 친 것이고...
-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자유화해도 외국과일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경제력은 아니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파격적으로 국제화 드립치면서 자유화가 되었는데, 준비 없는 자유화하면 어떤 최악의 꼴 나는지는 1997년 IMF 사태로 충분히 알 수 있음.
- 한국의 무역장벽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음. 노답 수준으로 꽁꽁 묶다가 진짜 좃도 없는 황무지 상황이 된 남미꼴도 나지 않았꼬, 좃도 없으면 자유화 맹신화하다가 바바나리퍼블릭 꼴 나지도 않았으니...
ddd//뭐 그건 맞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보호무역 정책 실시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긴 함. 근데 그걸 해체하는 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 정부쪽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개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핵심인물이 버마 폭탄테러로 고인이 되어버렸으니. 결과적으로 IMF 사태 당시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방을 약속하면서 개방이 완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