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교원지위법정주의라고 만들어 놓음..
이게 왜 필요한지는..
그걸 군사정부부터 요상하게 해석해서 각종 월급과 연금에서 특혜를 줌
교사가 정부 말 잘듣고 정권옹호의 앞장서라는 의미인듯한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그냥 공무원으로 퉁쳐도 아무런 문제없는데
오히려 대다수 나라는 교사가 대우를 못받음
헌법에 교원지위법정주의라고 만들어 놓음..
이게 왜 필요한지는..
그걸 군사정부부터 요상하게 해석해서 각종 월급과 연금에서 특혜를 줌
교사가 정부 말 잘듣고 정권옹호의 앞장서라는 의미인듯한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그냥 공무원으로 퉁쳐도 아무런 문제없는데
오히려 대다수 나라는 교사가 대우를 못받음
마 두사부일체 모리나
유교적 전통빨도 감안해야
전 대통령 중에 교사출신 영향도 있을 듯
외국은 선생 하면서 배달이나 주유소 등등 투잡도 많이들 하던데 - dc App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육의 자주성이랑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생겨난거임. 남들 눈치보거나 생계 걱정하느라 교육에 방해받지 말라고, 이게 언제 입법된건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군사정권 한참 이전에 제헌국회에서도 교원지위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우리나라는 스승이란 가치에대한 위상이 너무 커서 나이들수록 더 심히고 사학연금도 손 봐야하는데 아무도 안나서지
사실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의무교육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보기에 크게 나쁘게 보진 않음
난 나쁘게 보지 않는데 공교육 ㅆㅊ난 국가들 보다야 낫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