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검찰 민간검찰 이관은 검찰이 거부하려고 발버둥 치는중인데 ㅋㅋㅋㅋ

[익명(118.41)]

군검찰 사라진다 = 직업이든 의무이든 군법무관 티오가 줄어든다 = 조직 특혜가 줄어든다 = 멈춰!

[usb연결체(aerit266)]

하긴 검찰애들은 검사 더뽑는거 싫어하겠지

[익명(1.227)]

아래에도 썼는데, 군법무관 안 없애도 됨. 지금 군검찰이랑 조사본부+군사경찰 다 국방부 소속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직속으로 상급기관 바꾸고 검사+수사관 따로 민간채용해서 운용하고 기존 군법무관이나 군수사관은 보좌하는 형식으로 운용하면 됨. 그러면서 인적구성비율 자동으로 구조조정하고, 전쟁나면 전시군사법원 + 전시군검찰 운용할 때에는 보좌하던 군법무관이나 군수사관이 담당하면 되는거고. 검사 더 뽑는거는 지금 군검찰 두는거랑 별 차이없음. 어차피 군법무관제도랑 공익법무관제도 적절히 조절해서 뽑으면 되니까. 어차피 근무하다가 복무종료하면 나갈꺼고.

[익명(223.33)]

그 방식대로 하는게 아니라 군법무관 티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미 개혁 시작되지않았냐

[익명(223.33)]

글 보니 괜찮은거같은데 이미 물건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