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참전용사에 대한 이중보상금지법 말인데

[호순이(henderscap)]

그거 개정이나 폐지가 안 되었나?

존나 악법이라고 나는 보거든.

[usb연결체(aerit266)]

헌법조항이라 개헌안하면 못건드린다 - dc App

[호순이(henderscap)]

국민청원 가야 하나

[호순이(henderscap)]

+개헌

[usb연결체(aerit266)]

근데 개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되는데 쉽지 않지 여당 야당이 둘다 찬성해야되는거니까 - dc App

[익명(118.223)]

그 부분은 앞으로 개헌할때 1순위로 폐지될 거임 모든 정치인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

[Avelia(emu300)]

그거 개헌할때 폐지해야 할걸